법령 교육법 제1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4, 2010. 11. 25.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대학미졸업자편입불허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05년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25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1997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90, 1997. 1. 17., 기각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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